법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구고등법원 1972. 1. 12. 선고 70구93 판결
[행정처분취소(부동산매매계약취소)][판례집불게재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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